생활법령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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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 ※ 다른 법령에서의 청소년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2024.07.31 -
법률정보포털사이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란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 정보 포털 사이트로, 일반 국민들이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소개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는 법률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 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이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의 주요 특징과 기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인 법률 정보 제공**: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종합 법률 정보 포털입니다. ..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