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 이 콘텐츠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아동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한부모가족』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