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상태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법은 ①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②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8조).  따라서 사실상 이혼..

태아의 권리능력이란? “태아”란?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배아”와의 비교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권리능력 취득시기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Q. 윗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

https://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란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 정보 포털 사이트로, 일반 국민들이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소개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는 법률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 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이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의 주요 특징과 기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인 법률 정보 제공**: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종합 법률 정보 포털입니다. ..

미국법과 한국법은 각기 다른 법적 전통과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입니다.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체계**:    - **미국**: 미국은 영미법(Common Law) 체계를 따릅니다. 영미법은 판례법(case law)을 중시하며, 법원의 판결이 법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판사들은 이전 판례를 참고하고, 판례를 통해 법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 **한국**: 한국은 대륙법(Civil Law) 체계를 따릅니다. 대륙법은 성문법(codified law)을 중시하며, 법률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판례보다는 법률 조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 **헌법의 역할**:    - **미국**: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