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청소년유해환경의 유형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청소년유해매체물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

청소년과 인터넷청소년  “청소년”이란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르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으로 보고 있어요(「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 정보통신망(인터넷)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의 일종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국가·사회·가정의 책임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 ※ 다른 법령에서의 청소년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을..

국비유학의 개념"해외유학"이란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국비유학"이란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국비유학생의 선발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함)에 따라 선발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응시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가족관계등록"이란?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족관계등록부사항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